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+ α 지급 결정 및 지급 시기 대상 총정리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+ α 지급 결정

 

59조 4000억 원 규모 2차 추경이 5월 11일 결정되었습니다. 재원 조달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마련되어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 

• 59조 4000억원 =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방역 지원 금액 36조 4000억 + 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
• 36조 4000억원  (소상공인. 민생. 방역지원)= 초과세수 21.3조 원 + 세계잉여금 8.1조 원 + 지출구조조정 7조 원 

 

지급내용

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0만 명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는 24.5조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. 

• 소상공인 코로나 10 손실지원금 1인당 최소 600만 원 ~ 최대 800만 원
• 손실보상 보정률 100% 상향
•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 100만 원으로 상향

 

출처: 기획재정부

 

특고. 프리랜서 지원금

• 저소득층, 취약계층 가구 긴급 생활지원금 75~100만 원 지원
• 특고, 프리랜서 지원 방안 (70만 명) 100만 원
•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-200만 원
• 저소득 예술인 - 100만 원

택시.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은 5월 말 국회 통과 시 6월 중에 지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. 또한, 특수고용 지원의 경우 6월 초 손실보전금 사업공고 후 6월 말 기지급자에 대해 지급을 시작하고 신규 신청자에게는 8월 중 지급할 계획입니다. 5월 말에서 6월에 사업공고가 되면 6월 ~7월에 신청, 지급될 예정입니다.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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